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평가/안보·국방 (문단 편집) ===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 사건/대한민국|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 사건]] === 문재인 정부 및 여당은 '무역업자의 개인적 일탈 및 범죄 행위' 임을 강조하며, '국가 차원의 결의 위반은 아니다.' 라는 뜻을 전했으나, 항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 차례의 경고에도 소극적 자세로 대응를 해와서 여러 비판을 자초하였다. 또한 범야권에서는 이에 대해 '대북제재망에 구멍이 뚫린 것이 문제', '정부가 이들 선박을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